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신청 방법 서류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지원망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그리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습득이야말로 권익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개인별지원계획, 왜 필요하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꼭 맞는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아 삶의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을 누리도록 돕는 핵심 기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계획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상자 상세 안내

가장 기본적인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입니다. 명확하게 발달장애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가 있다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잠재적 대상자까지도 지원 범주에 포함시키는 유연성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계획 수립의 중요성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강점, 약점, 욕구, 그리고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립됩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말 그대로 '개인별' 맞춤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육, 직업, 주거, 여가, 건강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주체)

신청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신청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발달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미성년 발달장애인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보호자, 성년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후견인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로서 사실상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없는 성년 발달장애인의 경우, 후견인 선임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도 보호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호자 범위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직권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이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권 신청 시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한 단년도 계속 사업 입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에 얽매일 필요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접수 기관은 어디일까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신청은 위에서 설명드린 신청 주체(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따라 진행됩니다. 핵심은 신청 주체가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접수 기관에 제출 하는 것입니다. 절차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접수 기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두 곳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계획 수립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두 곳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주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빠뜨리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신청 주체가 누구이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서식 2-1호]: 이 사업의 신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기본 서식입니다.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 신분 확인 서류 사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이 중 가장 준비하기 편한 서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신청 시 추가 서류

보호자가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보호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아동복지법상 보호자) 또는 다목(민법상 가족/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보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성년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후견인임을 확인합니다.
• 지정 보호자 증명 서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지자체장이 지정한 보호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로서 신청하신다면, 본인이 위의 보호자 범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시 추가 서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공통 서류(신청서, 발달장애인 신분 확인 서류)는 제출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바로 발달장애인의 신청 동의서 [서식 2-2호] 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권 신청 시에도 본인의 동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후의 과정 및 문의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후에는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발달장애인의 특성, 욕구, 환경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담은 개인별지원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필요한 서비스(돌봄 등)로 연계되고 제공되는 실행 가능한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이후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필요시 계획을 수정·보완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신청 과정이나 구비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보건복지 관련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결론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심지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까지 다양한 주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주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와 발달장애인의 신분 확인 서류 는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보호자 신청 시에는 보호자 자격 증명 서류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시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동의서 가 추가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언제든 궁금한 점은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지 서비스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